자유한국당 경제슬로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 북한 비핵화에 있어 ‘PVID 원칙’(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을 견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북한의 미래 핵개발 능력과 과거 핵 제거 뿐 아니라, 핵기술 자료를 폐기하고 핵기술자들을 다른 업무에 종사토록 함으로써 영구히 핵개발 능력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1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이 북핵폐기의 마지막 기회"라며 7가지 사항이 담긴 공개서한 내용을 발표했다.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CIA, 국무성, 의회에 전달할 방침이다.

홍 대표는 먼저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선행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는다"며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지는 외교적 보상"이어야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홍 대표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핵 폐기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주어지는 외교적 보상이 돼야한다”면서 “비핵화 이전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된다면 ‘제재와 압박’이라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북한 비핵화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돼야 한다”며 “미북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감축이나 철수문제가 협상의제로 거론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 간 평화협정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남조선 혁명전략’을 포기하기 전에는 대남도발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고 중국과 러시아 세력을 견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북정상회담 뿐 아니라 향후 모든 미북 간 협상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길 바란다고도 했다.

홍 대표는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이 주한미군철수, 전략자산전개금지 등 한미양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함으로써 ‘비핵화 약속’ 이행을 거부하는 명분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생화학무기 폐기와 사이버 테러행위 중단, 위조 달러제작 중단 등 국제적 범죄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홍 대표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행위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자금 탈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며 “북한이 정상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이버 테러행위 등 각종 범법행위가 중단돼야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경제적 개혁 개방을 기대했다.

홍 대표는 “북한 동포들이 굶주림과 폭압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를 바란다”면서 “미국이 앞장서 지켜온 인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들이 전 한반도에 뿌리 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를 국제경제체제에 편입시킨다면 북한이 다시는 핵무장 길로 나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이 개혁개방 노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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