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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선거, 4대 비전‧5대 약속 공약집 발간”

더불어민주당 나라다운 나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6‧13전국동시지방선거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 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 공약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약집은 17개 시‧도별 현장간담회 각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 개최, 시민단체‧직능단체의 정책건의 수렴 등을 통해 확정했다.

앞서 정책위원회는 지난 14일 4대 비전, 15대 정책과제, 5대 핵심약속을 16일에는 10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토대로, ‘내 삶이 바뀌는 변화와 혁신’을 계속하기 위한 비전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지난 1년간의 국정운영 성과를 냉정히 평가하고, 국정과제의 세부 실행 방안을 보다 구체화·현실화한 추가 보완과제를 마련했다.

지방선거인 만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한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비전도 제시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천해야 할 과제들로 생활임금, 100원 택시 등 현재 민주당 지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우수 정책 중 전국적 확산이 필요한 정책 발굴이 그것이다.

5대 핵심약속으로 청년실업, 미세먼지, 국민생활안전, 혁신성장, 한반도평화를 선정하고 종합대책도 마련했다.

4대비전은 더불어 잘사는 나라,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 지역이 고르게 발전하는 나라, 평화로운 국민의 나라를 제시했다.

15대 정책과제는 △일자리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 △상생하는 공정경제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 △보육과 교육,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성평등 사회와 가족행복 실현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강국이다.

또한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힘이 되는 나라 △집 걱정 없는 사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촛불민주주의 실현 △강한 안보와 책임 국방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실현 등이다.

민주당은 이번 공약은 대선공약과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거나 보완하는 공약으로 추가되는 재원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추가 재원은 연평균 5조원규모로 추계된다고 했다.

추미애 상임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집권 2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충실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지방정부 구성이 필요하다”면서“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는 전국의 후보자들이 이 공약집을 들고 국민 속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년 정책위원회 위원장, “우리 사회의 절체절명의 핵심적 과제로 제시돼 있는 청년 행복, 미세먼지 해결, 국민생활안전, 일자리 중심의 혁신성장, 한반도 평화를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며“국민들께 한 약속을 흔들림 없이 실천해 더불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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