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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재석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
국회 본회의

드루킹 특별검사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49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처리 했다.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 3당이 후보자 중 2명을 합의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수사대상은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제1호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벍혀지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 등이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하는 6명의 특검보후보자 중에서 3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검은 35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특검은 또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13명 외에 35명 이내로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와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10일간 수사가 가능하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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