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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조성 법적근거 마련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

바른미래당 정운천(전주시을) 국회의원은 30일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구축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원전수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은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원자로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로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정감사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었다.

또한 “원전 시공 능력이 없으면 기술자도 사라지고 기술자가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산업이 죽는다. 5년만 지나도 세대가 끊길 것”이라면서 정부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학계와 관련 업계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강행할 경우, 기술과 인력이 빠르게 소실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원전 수입국은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면 나중에 제대로 된 기술지원 및 부품 수급을 받을 수 있겠는가’하는 의문으로 수출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원자력 진흥법 개정을 통해 경북 영덕을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로 지정하면 탈원전 정책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다”면서 “중단된 천지 1‧2호기 건설을 재추진해 침체된 원전수출산업을 되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전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국회가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동섭, 김규환, 여상규, 이찬열, 김수민, 하태경, 신용현, 김삼화, 박덕흠, 추경호, 이언주, 이종배, 김성식, 최연혜, 오세정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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