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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삼성디플 작업보고서 국가기밀 일부 포함"2008~2017년 기흥·천안·아산1·아산2 공장 보고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 전경. /뉴스1DB(뉴스1 제공)

 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지난달 17일 삼성반도체의 작업환경 보고서 일부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판정에 이어 같은 취지의 결론이 나오면서 제3자에 보고서를 공개하면 중요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삼성 측의 주장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업부는 30일 오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 심의를 열고 삼성디스플레이가 신청한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의 국가핵심기술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전문위 검토 결과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보고서는 현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지정된 2건의 국가핵심기술 중 일부 핵심기술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대상은 대상은 2008년~2017년 기흥·천안·아산1·아산2 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다. 여기에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 및 AMOLED 패널 공정·제조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는 2009년~2017년 기흥공장 작업환경 보고서의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 및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2009년~2017년 천안공장 보고서의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2008년~2017년 아산1공장 보고서의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공정·제조기술, 2011년~2017년 아산2공장 보고서의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이다.


전문위는 "이들 작업환경 보고서에 포함된 설비배치도,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업체, 화학물질명 등의 정보를 조합해 최적의 공정배치 방법, 제조방법(레시피)를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세대급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기술 및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 2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의 유족은 산재 입증을 위해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보고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지침을 개정했고, 법원 판결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에서 근무하다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들까지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정부의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지난 3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4월에는 노동부를 상대로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전문위원회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작업환경 보고서도 국가핵심기술에 일부 포함된다고 판정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는 향후 중앙행심위 본안소송 등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할 방침이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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