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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수 경기교육감 후보, “임해규 자격, 사법적 판단 필요”
배종수 경기교육감 후보

배종수 경기교육감 후보는 임해규 후보가 30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배 후보가 자신의 후보 자격을 문제시 해 경기도선관위에 후보자격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해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배 후보는 “경기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 내용에 의할 때, 경기연구원장은 불법행위 책임 등과 관련해 ‘광의의 공무원’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배 후보는 또 “경기연구원의 경영실적평가를 종합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경기연구원장은 광의의 공무원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후보의 경기교육감 자격 문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향후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임 후보는 자신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배 후보가 경기연구원장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발언을 하며, 공무원 신분으로 교수를 겸직한 듯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관계법령에 반한다’고 했다.

권오준 기자  dw44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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