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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안정론 vs 野 정권견제론…지방선거 압승? 박빙?국정안정론, 정부·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 뒷받침 '핀셋 투표'·낮은 투표율로 정권견제론 가능성도

 

뉴스1  © News1

6·1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선거운동 기간 내내 여당의 '국정안정론'과 야당의 '정권견제론'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방선거 및 재보선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성격과 함께 향후 결과에 따라 정치지형의 큰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여야 모두 총력전을 예고한 상태다.

현재까지의 흐름으로 볼 때는 여권의 강세가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도와 집권 여당 프리미엄으로 영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단체장을 석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한 쪽에 권력을 몰아주지 않으려는 견제 심리가 작용해 야당의 선전 가능성을 예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대해 31일 전문가들은 "현재 선거 판세는 여당에게 압도적에게 유리하다"며 국정안정론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막상 선거 결과는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정권견제론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한반도 정세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면 국정안정론이 우세할 것으로 점쳤다. 박 교수는 "남북·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비핵화 기조가 유지된다면 국정안정론으로 갈 것 같다"며 "현재 대통령·여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이 이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후보 간 지지율 차이가 벌어진 곳이 많아 지방 이슈들을 이야기할 분위기도 안 된다"며 "지방 선거가 중요한 것 같다는 건 누구나 하는 이야기지만 (선거 지역들이) 너무 조용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원활한 남북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정권 견제론은 잡히지 않는다"면서도 "본래 집권 1년 차까지는 '견제 프레임'이 잡히지 않는다. 이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6·12 북미정상회담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할) 여당에게 어느 때보다 유리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 평론가는 이번 선거 결과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특정 정당에게 표를 몰아주는 지방선거는 많지 않았고 정권 초기엔 특히 그렇다"라며 "남북 평화 문제 등 외교 문제와 지방선거를 별도로 생각해 '핀셋 투표'를 하는 유권자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북미정상회담 등 한반도를 둘러싼 이슈가 커서 투표율이 높을 수 없고 이 경우 지방에서 정당 조직률이 미치는 영향이 커진다"며 "지방에서 정당 조직률이 높은 자유한국당이 우위를 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현재 경기·경남·충남 지역에서 여론조사가 여당에 높게 나와도 막상 선거 결과는 일방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 견제론에 무게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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