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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핵 폐기·감시체제 구축 않으면 대북제재 강화"트럼프 대통령에 5가지 요구사항 전달

미국 상원 민주당이 북한에 핵 폐기, 감시체제 구축을 요구하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 경고했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5가지 요구사항을 적은 서신을 전달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에 반대할 뿐 아니라, 만약 요구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

민주당은 이번 북미회담에서 북한에 △핵·생화학 무기 해체 △무기 목적의 우라늄과 플루토늄의 생산·농축 중단 △핵 실험장 및 연구·농축 시설 등 핵 인프라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전면 중단 및 해체 △부정행위 차단 및 탐지를 위한 감시체제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상원 규정에 따라 대부분 입법안은 100명의 상원의원 중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될 수 있다. 상원에서 공화당이 51석밖에 확보하지 못했음을 감안하면,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슈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미정상회담이 계획대로 진행되길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협상이 미국, 일본, 한국에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장기적이고, 강력한 합의를 이끌어내길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건설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동맹국 및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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