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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북미회담 합의문, 한반도 평화 역사적 첫걸음"진보단체 "평화체제·비핵화 이행과 관계개선 의지 보여"...보수단체 "CVID 빠진 합의문 무의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 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는 내용의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일부 보수단체는 "핵 폐기가 없는 합의문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70년 적대의 세월을 일거에 해소하기 쉽지 않은 일인 만큼 역사적 첫 걸음을 뗀 것과 서로의 의지를 확인한 데 의의를 둘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겨냥한 양국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에 대한 합의보다는 이행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 주는 합의로 보인다"며 "그런 만큼 앞으로 서로 신뢰를 쌓고 후속 대화를 이어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또한 논평을 통해 "이번 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내딛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경실련은 "북미관계 회복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구체적 합의 내용이 빠지면서 추가 회담이 중요하게 됐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 교류·협력을 시작하고 북한은 약속한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한국전쟁 이래 70년 가까이 지속된 두 나라의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시작점이자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미국이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나 북한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제보장'(CVIG)까지 가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북미 양국은 모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과거의 관행과 역사적 반목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보수성향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핵심 사항인 CVID가 빠진 합의문은 실망스럽고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 실장은 "핵폐기가 없는 합의문이 나왔다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는 것"이라며 "핵을 가진 북한과 맞닿은 우리나라는 '핵 인질'이 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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