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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차 수사권·종결권'…검찰 수사지휘 폐지검찰 직접 수사는 부패 선거범죄로 제한...자치 경찰제 도입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 번째)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합의문을 들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사건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부패·선거범죄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정부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가졌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낭독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낙연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에서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따르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 속에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도록 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자율성과 책임감을 높이도록 했다.

다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는 경우 불송치결정문, 사건기록등본과 함께 이를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검사가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검사는 경찰에 불송치결정이 위법·부당한 이유를 명기한 의견서를 첨부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칭) 직속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반기별로 모든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심의결과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찰은 사건을 재수사해야 한다.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관할 고등검찰청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중립적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경찰은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 정당한 이유 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동일 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 수사할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된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 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도 수사권 조정안 합의안에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현행 제주 자치경찰제의 틀을 넘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1년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시도에 관련 기구 설치 및 심의·의결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의 이관 시기, 이관될 수사의 종류와 범위 등은 정부 관련 부처와 협의해 결정된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의 시행,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 마련, 경찰대의 개혁방안 등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총리는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으로 개선해 검경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합의된 정부안에 대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되고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 부분은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심사와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사건 송치 요구 등을 통해 견제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형사사법제도가 개선돼 국민이 원하는 검찰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경찰 비대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협조하겠다. 경찰이 인권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현재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돼 논의 중인 자치경찰제가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돈희 기자  jodonh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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