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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종결권 잃은 검찰, 경찰 수사에 '속수무책'검찰, 사실상 경찰 수사에 영향력 행사 불가능해져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후 서명식장을 나서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마친 후 서명식장을 나서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21일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라 검찰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수사권과 수사를 끝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겨주게 됐다. 경찰이 사건 처리 결과를 검찰에 넘기기(송치 또는 불송치결정) 전까지는 수사지휘도 할 수 없어 경찰에 이래라저래라 명령할 수 없게 된다. 

외견상 검찰이 가진 권한이 대폭 경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앞서 논의 과정에서 '경찰국가 회귀'라며 반발했던 상황이 현실이 된 셈이어서 검찰로서는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그간 진행돼 온 '수사권 조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검찰의 권한 이양을 전제로 해온 데다, 경찰이 부적절하게 사건을 덮거나 수사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여러 견제장치들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에 따르면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검경 비리사건 등 일부로 한정됐다.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된다.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폭넓은 권한을 보장한 것이다. 

그간 검찰은 전체 형사사건 98%의 수사 개시와 진행을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권의 추가 확장을 우려해 왔다. 2011년 수사권조정으로 경찰이 독자적 수사개시·진행권을 확보한 이후 경찰의 무리한 인지수사와 수사 장기화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됐다는 점도 강조했었다.

특히 검찰의 수사지휘권과 관련해선 10일간 구속수사, 피의자 소환 및 신문, 조서작성 등 경찰이 광범위한 사법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 시스템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검찰은 "중앙집권적 단일 국가경찰체제의 특성에 비추어 검사의 사법통제 약화는 필연적으로 경찰국가 회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수사지휘 제도를 폐지하면 형사소송법상 경찰 수사에 대한 최종 지휘·책임자가 경무관이 되어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초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사지휘권 폐지와 함께 경찰의 숙원이었던 수사종결권도 결국 경찰이 갖게 됐다. 검찰의 영향력이 크게 줄면서 사건 수사는 기본적으로 경찰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의 영향력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다만 경찰이 1차로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에는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경찰이 수사지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경우(불송치), 불송치결정문과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하는 견제장치도 마련했다. 검사는 이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위법·부당한 수사종결권 남용이 있었는지 사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얘기다. 

피해자나 고소·고발인이 불송치에 반발할 경우에도 곧바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종결권 확보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후적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청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수사요구는 미군정 시절 도입했다가 폐지된 이미 실패한 제도로서 입법례를 찾기 어렵고 학계와 수사실무에서 논의된 적도 없는 불안한 제도"라며 "법적인 규범력 부족, 내용·범위 불명확성 등으로 인해 검·경간 지휘체계의 혼란, 검·경간 갈등 상시화가 우려된다"고 반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일부 사건들에 대해선 1차적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및 그 인지사건에 직접 수사권을 갖게 돼 그나마 검찰이 체면치레는 했다는 평가다.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형사사건은 경찰이 주도적으로 수사하고, 검찰 수사력은 일반 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조정된 상황에서, 그나마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들은 직접 수사를 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영장 등 강제처분 사안이 아닌 한 경찰과 수사가 겹치면 검찰이 우선권을 갖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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