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을)은 2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의 외부위원구성이 어려운 경우 관할 교육청에서 외부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률은 자치위원회 구성 시 해당 학교장이 과반수를 학부모대표로 하고 교감, 교사 외에 외부위원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 경찰공무원, 의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어촌 지역과 같이 인구가 적은 지역의 학교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외부위원을 구성하기 어렵다.

또한 학부모 대표 위원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하기위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가해학생 학부와의 관계 등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교 및 학생, 학부모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해결해야하는 문제”라며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도 원만한 자치위원회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권미혁, 김병기, 김철민, 송옥주, 심재권, 안민석, 윤후덕, 이수혁, 제윤경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했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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