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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구 "고가 1주택자 문제 고민…하반기 재산세 개편재정특위, 28일 종부세 개편 4개 대안 중 최종 권고안 제시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장./뉴스1  © News1

강병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장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서울 고가 1주택자는 과세를 완화하고 지방 중저가 다주택자만 과세하느냐는 문제는 공평과세를 고려해 1주택자 문제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 방안 토론회' 후 고가 1주택자 과세 방안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어 다른 제5안 제시 가능성에 대해 "(4가지)여러 시나리오 중 어느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것"이라며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4가지 시나리오 중 권고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편안 수정 가능성에 대해 "필요하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인상 부분을 소위에서 좀 더 논의할 것"이라며 "조정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에 이은 하반기 재산세 개편에 대해서도 예고했다.

강 위원장은 이번 보유세 개편안이 다소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특위 출범 2개월간 세법개정안에 담아야 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루다보니 (재산세 제외하고)종부세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하반기에는 재산세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종부세 개편안을 중심으로 취득세, 양도거래세 등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포함해 부동산세 개편을 종합적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재정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4가지의 종부세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지난 4월 특위 출범 후 11차례 회의를 걸친 뒤 처음 내놓은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다.

개편안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10%포인트(p) 단계적으로 100%로 인상하는 방안과 주택과 토지의 종부세율을 각각 0.05~1.0%p, 0.25~1.0%p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또 공정가액비율과 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종부세 개편안으로 정부 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으며, 시세 10억~30억원 주택의 경우 세부담이 최대 37.7%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위는 토론회 후 청와대 보고를 거쳐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연 뒤 최종 권고안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된다. 정부는 특위 권고안을 반영해 7월말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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