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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 무역기술장벽 높였다…작년 2336건 '최대'국가기술표준원 '2016년 무역기술장벽 보고서' 발간
연도별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 News1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따라  전 세계 기술규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0일 발간한 '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에서 지난해 전 세계 TBT 통보문이 2336건 발행됐다고 밝혔다. 2015년보다 348건 늘어난 것으로 WTO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TBT 통보문은 자기 나라에서 사용되는 기술규정이나 표준, 적합성 평가절차 등을 말한다. 한 기업이 특정 나라에 수출하려면 그 나라의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이 통보문이 많아지면 수출 기업에게는 수출 장벽처럼 작용한다.

국가별로 미국이 가장 많은 442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고, 이어 브라질 128건, 이스라엘 123건, EU 110건, 한국 83건 등 순이었다.

신규 도입 기술규제 1653건 중 개발도상국에 의해 통보된 건이 76%에 달하고 있어 동남아 등 개도국들이 도입하는 기술규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701건, 전기·전자 306건, 화학·세라믹 299건, 농수산품 197건, 교통·안전 186건, 생활용품 158건, 에너지 114건 순으로 기술규제 도입이 많았다.

각 회원국들이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가 자국의 무역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보고 WTO TBT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이의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지난해 173건이 제기돼 이 또한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국표원 관계자는 "WTO에 통보되지 않은 숨은규제의 비중이 최근 2년간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이 외국의 공개되지 않는 기술규제에 대해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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