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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진에어 면허취소’ 청문절차 후 결정항공사 갑질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진에어 위법이사 재직과 관련된 관계자의 검찰수사를 의뢰하고 항공사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문절차가 추가돼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이 2~3개월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29일 “미국국적 조 전 전무가 항공법령을 위반해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에 관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인의 경우 법률상 국내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지만 조 전 전무는 2010년 3월~2016년 3월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해 항공법을 위반했다.

조 전 전무의 ‘물컵’ 사건 최초 보도(4월 12일) 이후 대한항공 총수일가의 폭력 및 불법행위가 이슈화됐다.

하지만 국토부가 진에어의 위법사실을 장기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경 면허(3회)를 발급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부는 같은 달 16일부터 면허관리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법령 준수 여부와 위법사항 처리를 위한 법률자문 등을 시행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현미 장관은 같은 달 18일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는 동안 면허변경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를 확인하지 못한 관련자를 수사의뢰 하고 감사를 실시했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확인 등을 소홀히 한 관계자 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당초 국토부는 조 전 전무의 위법이사 재직건과 관련해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해 이날 발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면허취소 여부에 대한 항공사업법령에 따르면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법적쟁점 추가 검토와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및 면허 자문회의 등의 법정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진에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충분히 수렴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한항공·진에어 사태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아 법령해석 미숙, 부주의, 관행적인 업무처리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항공 산업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돈희 기자  jodonh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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