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가수 등 연예인들을 성매매를 조건으로 재력가와 연결해 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43)에게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강씨의 회사 이사 박모씨(35)는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강씨는 2015년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한 호텔에서 연예인 이모씨(30)에게 재력가로부터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게 하고 재력가로부터 1만달러(약 1100만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씨는 또 박씨와 공모해 같은 해 4월 최모씨(30)와 재력가의 성관계를 주선하고 그 대가로 2만5000달러(약 2700만원)를 받은 혐의도 있다.

강씨 등은 그 해 5월에는 또 다른 여성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에게 재력가와 성관계를 하게 하고 재력가로부터 2만3000달러(약 2500만원)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

강씨는 투자금 3억원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받자 공범 임모씨(41)에게 "연예인 성매매를 해서라도 돈을 갚겠다"며 소개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후배 윤모씨(40)를 통해 여성연예인 등에게 성매매를 권유했고 오모씨(31·여)는 두 사람을 미국의 호텔로 데려가 재력가와 성관계를 할 수 있게 도왔다. 이들 3명은 이미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심은 강씨에게 연예인 이씨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2000만원으로 형을 높였다.

1심은 성매매 여성 이씨와 남성이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2심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임을 인정해 유죄로 봤다.

한편 검찰은 이씨 등 여성연예인 4명과 재력가 남성 2명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모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여성 1명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이후 소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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