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업소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 News1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확정한 조세·예산 개혁과제 가운데에는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올해 종료되는 소형주택 과세특례를 축소 또는 일몰하고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400만원의 기본공제를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자는 게 골자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있는 특위 본부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심의·확정했다.

현재 △월세는 고가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전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서 3억원을 빼 60%를 곱하고, 여기에 해당연도 이자율(2018년 1.8%)을 곱한 뒤 임대 관련 이자와 배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가리킨다.

다만 간주임대료 산정할 때 기준시가 3억원 이하면서 60㎡ 이하 소형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특례는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또 월세와 간주임대료를 더한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올해 말까지 비과세된다.

특위는 소형주택 특례, 기본공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2인 가구 증가로 주거 필요면적이 축소되고 있어 소형주택 특례의 기준을 재검토하고 기본공제 등을 고려하면 약 12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위 관계자는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하고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역시 기본공제를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축소 또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소형주택 특례와 관련, 소수의견으로 현황자료 분석 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기본공제는 유지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특위가 권고한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소득세 개편이 시장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최근 수요자들이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간주임대료 특례 등 혜택 때문"이라며 "이 같은 혜택이 줄면 소형주택의 임대물량이 줄 수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역시 "다주택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임대할 가능성이 있고 소형주택의 경우 전세 공급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임대주택 등록할 때만 기본공제를 해주면 장점이 증가해 임대소득 등록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보유세 개편과 맞물려 동시에 진행될 경우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불안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권대중 명지대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동시에 올리면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며 "(임대소득세 개편이) 필요하다면 경제 상황을 보고 국민 의견을 구한 뒤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지영 소장도 "보유세 인상과 동시에 추진하면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다"며 "정부가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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