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주거지원 계획 (국토교통부 제공)

저출산과 청년주거난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 로드맵이 한층 강화된다. 향후 5년간 신혼부부와 청년 등 혜택대상도 지난해 말 주거복지 로드맵이 제시한 것 보다 46만5000가구 늘어난 163만가구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5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의 내용 중 주거취약층인 신혼가구와 청년층의 지원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사회진입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청년과 신혼가구의 자가점유율은 각각 19.2%, 44.7%로 전체가구 평균 57.7%보다 낮은 수준이다. 평균 거주기간도 청년은 1.5년, 신혼가구는 1.9년으로 전체가구 평균(8년)보다 턱 없이 낮다.

한부모가족도 자가점유율이 21.2%에 불과한데다 지하와 반지하, 옥탑 거주비율이 6.3%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공공주택·정책자금 등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기존 60만가구에서 88가구로 대폭 늘렸다. 주거지원 공백해소를 위해 한부모가족도 신혼부부에 준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신혼 소득요건 완화…2억5000만원 순자산 기준 도입

지원안에 따르면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 120%) 신혼부부에게도 시세의 80% 이하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Ⅱ제도를 도입해 로드맵 대비 공공임대주택을 3만5000가구 추가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 공급도 기존 7만가구에서 10만가구로 늘려 저렴한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방안에선 특히 △성남 서현△화성 어천 △인천가정2 △김포고촌2 △시흥거모 △제주 김녕 등 신규택지 13곳을 추가확정하고 서울을 포함해 연내 10만가구 공급이 가능하도록 전체부지를 확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은 도심 역세권, 유휴지 및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밸트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공급계획을 마련해 하반기 대상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은 평균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순자산 2억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이다.

신혼희망타운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물량 70%는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단계 가점제'로 선정해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대출의 경우 분양형은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임대형은 분할상환형 전세자금대출과 결합해 비용부담을 최소화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도 확대(국민·공공 15→30%, 민영 10→20%)해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신혼희망타운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에도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공급평형도 아이를 키우기 편리한 전용면적 기준 44㎡형과 59㎡형으로 확대한다.

디딤돌대출 등 주택구입자금대출의 한도와 소득요건을 상향하고 금리우대를 강화해 5년간 15만가구를 지원한다. 전세자금도 25만가구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용 대출과 버팀목대출의 대출한도, 소득요건 상향 및 금리우대 강화를 추진한다.

청년맞춤형 임대주택 공급계획 (국토교통부 제공)

◇"집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청년 주거지원 76만가구 확대

한부모가족의 경우 모든 공공주택 신혼부부 지원 프로그램에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지원방안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모든 공공주택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한다.

정책금융 지원의 경우 한부모가족에게 신혼부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도록 버팀목대출 우대대상을 확대하고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도 도입한다.

5년간 청년 주거지원 대상도 로드맵 대비(56만5000가구)에서 75만가구로 늘어난다.

먼저 청년층에게 시세의 30~7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14만가구는 도심형과 일자리 연계형, 셰어형 등 청년수요가 많은 형태로 공급한다.

공공지원주택도 역세권, 대학, 산단 인근에 총 13만실을 시세의 70~85%로 특별공급할 방침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학교 인근의 기존주택을 매입․임대 후 대학 등 운영기관에 기숙사로 일괄 임대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을 마련해 6만명에게 공급한다.

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를 최장 10년 동안 시세의 50~80%로 청년, 사회적 기업, 소상공인에게 공급하는 희망상가도 추진된다.

이밖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보증부 월세대출, 청년 전용 버팀목대출 등 7대 청년 지원상품을 통해 총 42만명의 청년들에게 주거정책금융 혜택을 부여한다.

전하웅 기자  HAUNG85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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