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청와대 홈피)

 청와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를 조사하기 위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기무사 개혁 문제와 수사는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춘추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의 쇄신은 제도적인 개혁 문제"라면서 "수사 건은 기무사 역할뿐만 아니라 누구의 지시로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만들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병력과 탱크 등은 어떻게 전개할지, 문건을 만들게 된 경위나 누구의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인데 이 문제는 기무사의 개혁과는 별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非)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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