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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액 수천억 강력 징수, 조세정의 실현한다”
경기도청 전경

‘새로운경기위원회’가 5990억여 원에 달하는 경기도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에 나선다.

경기도의 2017년 이월된 체납액(6960억 원)에 대한 징수율(2623억 원)이 3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고질적 상습 체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새로운경기위원회 산하 안전행정분과는 체납액에 대한 통합 관리 체계 수립과 광역 체납기동반 확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분과에 따르면 경기도 체납액(2017년 기준)은 도세 1907억 원, 세외수입 146억 원, 특별회계 3935억 원 등 5990억여 원에 달한다.

도세의 경우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884명이 608억 원을 체납했으며 3회 이상 상습체납자도 146명(체납액 114억 원)에 달했다.

세외수입의 경우도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이 3736억 원(625건)에, 2년 이상의 장기체납도 2467억 원(277건)에 달하는 등 고액 상습, 체납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외수입 중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전체 징수결정액 6337억 원 중 2476억 원을 징수(징수율 40%)하는데 그쳤다.

이에 분과는 체납액을 유형과 관계없이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광역체납기동반 조직을 확대하고 강력한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세금을 납부하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형 체납자 구제방안’을 마련, 결손처분, 분납, 복지연계 등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안전행정분과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율을 올리는 것이야말로 조세정의의 실현이자 도민들의 복지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만큼 강력한 징수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임시절, 체납실태조사반과 현장징수독려반 운영 등을 통해 투입 예산 대비 4배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권오준 기자  dw44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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