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시을)은 10일 인터넷 댓글이나 게시글, 이메일 등을 작성할 때에 작성자의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 서버를 해외에 둔 후 전자우편을 통한 해킹 등을 시도하거나, 반국가단체를 찬양·선전·동조하는 게시물을 작성·게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전자우편과 댓글의 경우, 작성자가 인터넷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관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홍 의원은 인터넷이용자가 전자우편, 댓글 등을 통해 정보를 유통할 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최근 해외 인터넷 서버를 경유한 피해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면서 “인터넷이용자의 국적 표시를 통해 인터넷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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