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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광역교통시행계획 환경변화 반영 못해...개정 필요
홍철호 의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1997년 첫 시행이후 단 한번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각종 5년 단위 이상 중장기계획들이 시대와 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그 이행율과 효율성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시을)은 13일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이 여건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에도 변경된 것은 수원역 및 오산역 계획변경 사례가 유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동 특별법은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을 관리하는 동시에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었다.

이에 5년 단위의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법정 계획기간 중에라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1997년 첫 시행 이후 올해 6월말까지 변경은 단 한 번에 그쳤다.

변경된 사항은 지난 2013년 7월 10일 수원역 및 오산역 환승시설을 광역교통시설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계획 변경 사례가 유일했다.

홍 의원은“김포시의 경우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5·9호선 광역철도 연장 및 고속도로 신설 등을 중심으로 제3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변경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현행 특별법상 광역교통시행계획의 변경기준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에‘인구 증가율’, ‘신도시 택지개발’, ‘균형발전을 위한 접경지역 우선설치’ 등의 기준을 신설해 특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제3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변경하려면 동 특별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된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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