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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범죄, 2배 가중처벌 추진...형법 개정안 국회 제출홍철호 의원, 올바른 사법 문화 정착 시킬 수 있을 것
홍철호 의원

술에 취해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시을)은 26일 술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 죄를 범했을 때 죄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홍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2~16년)간 발생한 5대 강력 범죄(강도 살인 강간 절도 폭력) 중 27.5%(70만 8794건)이 음주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현행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술을 마셔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이에 일반시민들은 음주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해 강력히 제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취감형 폐지에 대한 국민청원을 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음주 상태에 있을 경우 범죄 당시 ‘개인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

또한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한 별도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 의원은 “자의적 음주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 처벌해 주취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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