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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러도 뛰는 서울집값' 다급해진 정부…추가규제 발표 임박이번 주중 종로·중·동대문·동작구 '투기지역' 추가 유력 "이대로는 집값 잡기 어려워…예측불허 규제 내놔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관련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동연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은항 국세청 차장, 고형권 기재부 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발언 수위를 높이면서 추가 규제 발표가 가시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기지구 등 이미 시장에 공개된 카드로는 서울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건축 연한 연장 등 또 다른 규제가 이른 시일 내에 발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마스터플랜'을 언급하면서부터 서울 집값은 달아올랐다. 정부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했고 서울 주택시장이 불안하다고 판단하면서 추가 규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의 추가 규제 움직임에도 시장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용산과 여의도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은 이달 들어 서울 전역은 물론 광명, 성남 분당, 과천, 하남 등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주요지역으로 퍼졌다.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지난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인상' 방침을 공언했고 23일 예정에도 없었던 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부동산시장의 과열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불과 며칠 새 시장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이다.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게 된 원인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의 집값이 급등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37% 상승하며 지난 1월 넷째 주(0.38%) 이후 가장 높게 집계됐다. 한 주전보다도 0.19%포인트(p) 확대되며 배로 뛰었다. 동작구가 한 주전보다 4배에 가까운 0.8%를 보이며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동구(0.66%), 양천구(0.56%), 강서구(0.53%), 영등포구(0.51%) 등도 껑충 뛰었다. 서울 25개구가 모두 상승하는 등 집값 상승은 서울 전역으로 퍼졌고 광명 0.98%, 과천 0.55%, 하남 0.27%, 분당 0.17% 등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 지역 집값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의 모습.(뉴스1 자료사진)

현재 서울은 25개구 모두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비롯해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구·영등포·강서구 등 11개구가 투기지역이다. 경기도에서는 분당과 과천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고 광명과 하남 등은 조정대상지역이다.

업계에서는 서울에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이 투기지역으로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의 경우 광명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역에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40% 적용 등의 규제를 적용한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규제에 양도소득세 10%p 가산,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등의 규제가 추가로 가해진다.

업계 관계자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정량적 측면과 함께 과열 우려 등 정성적 요소도 함께 고려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추가 규제 대상이 알려진 곳들 외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추가 규제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기지구 추가 지정 등 발표 이후에도 시장이 여전히 불안하면 재건축 연한 연장 등 또 다른 규제가 짧은 시간 내에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익명을 원한 한 시장 전문가는 "한 두 번의 규제로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투기지구 추가 지정 시그널은 시장이 이미 충분히 감지하고 있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 추가적인 규제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서울 핵심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면서 무엇보다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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