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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배 상향' 공정거래법 개정에 中企 "갑질 근절 기대"중기중앙회 논평 "중소기업 건의과제 상당 부분 반영"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상한 2배 상향'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최근 내놓은 데 대해 중소기업계가 26일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계 건의 과제가 상당부분 반영됐다. 대기업에 치우쳐진 균형추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받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하고, 직능별 단체 추천제를 도입해 공정위 사건 심결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에는 "공정위와 검찰의 이중수사로 기업 부담이 가중할 수 있다"며 시장의 자율성 위축 같은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단체는 "경제 관련 불공정행위 처벌은 형벌을 지양하고, 부담이 큰 과징금 같은 경제적 처벌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소수 독점 대기업 담합과 달리 생계형 영세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공동 사업은 업종간·기업간 협업생태계 조성·혁신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배제 적용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4일 경제환경·공정경제·혁신성장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과징금이 법위반을 억지하는 데 부족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 과징금 상한선을 높인 데다가, 중대담합(경성담합) 전속 고발제를 폐지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위반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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