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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38년만에 전면개정…'옥죄기' 우려 쏟아낸 재계"일감 몰아주기 기준 불명확" 규제대상 231개→607개 전속고발권 폐지 "檢고발 오남용 우려, 기업활동 위축될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가격담합·입찰담합 등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등의 법집행체계 개선, 지주회사 및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 기업집단법제 개선,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24일 공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와 함께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와 순환출자 규제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기조에 부합하는 규제 방안이 예상대로 대거 포함됐다. 경제계는 공정거래법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자유로운 기업 경영 활동이 제약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지적을 쏟아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6일 정부안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특별위원회의 제안보다 일부 완화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규제가 강화된 데 대해선 크게 우려했다.

전면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기존 상장사 30%, 비상장사 20%)로 일원화했다. 이들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안대로라면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은 지난 5월 현재 231개사에서 607곳으로 2.6배가량 급증한다. 총수일가 지분 20~30%인 상장사 27개, 50% 초과 보유 자회사 349개 등 376개사가 새로 규제를 받는다. 

삼성그룹에선 총수 일가 지분이 20%를 조금 넘는 삼성생명(20.82%)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이노션(29.99%), 현대글로비스(29.99%)도 새로 규제 대상에 오른다. 현대차그룹의 경우 현대글로비스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조만간 나올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밖에 SK그룹의 경우 SK디앤디(24.0%), GS그룹의 GS건설(25.48%), 신세계그룹은 신세계(28.06%), 신세계인터내셔널(22.23%), 이마트(28.05%) 등이 사익편취 규제를 받게 된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특위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일감 몰아주기가 무엇인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팀장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상향과 관련해서도 "신규 지주사 전환 기업에만 적용되는 건 다행이지만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신규 지주회사 전환 기업은 자회사 지분율을 더 확보하기 위해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재계에선 대기업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완성차업체인 포드나 마이크로소프트처럼 해외에선 공익법인이 계열사 지분을 가지고 기업을 지배하는 사례가 여럿 있다는 것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이 외국 헤지펀드 등 해외 자본의 공격에 노출될 빌미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전속고발권 폐지가 형사처벌 등 고발의 오남용을 불러와 기업 활동을 크게 위축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판단은 경제 영역에 걸맞은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며 "일률적인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다룰때 공정성과 신속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순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까지 과도한 고발과 형사처벌이 오남용돼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도 "가격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준 것은 (법률적 분석과 함께) 경제학적 의미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라며 "검찰이 그런 측면을 고려해 수사를 할지 염려스럽다"고 했다. 재계는 이런 우려들을 반영해 이날 공개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경제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기업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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