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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공립보다 더 심해최근 5년간 사립유치원 비리 건수로 10배 액수로 263배 더 적발
박용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3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조승래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 등 1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11월부터는 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다루게 되는 만큼 여기서 박용진 3법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법안통과에 힘쓰겠다”며, “이제 대안을 마련에 힘쓰겠다는 목적으로 오늘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그간 적발 내역을 볼 때 사립유치원의 비위가 국공립유치원보다 더 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내역을 보면 사립유치원은 6254건 314억 8625만원, 국공립유치원은 654건, 1억 1993만원이 적발됐다. 이는 건수로는 약 10배 액수로는 약 263배 높은 수치다.

또한 지도점검 적발 내역 역시 사립유치원 적발 건이 더 많다.

사립유치원은 8218건, 64억 2706만원이, 국공립유치원은 996건, 1억 5331만원이 적발됐다. 건수로는 약 8배 액수로는 약 42배 높은 수치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오전질의를 통해 2013~2018년 현재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와 △지도점검결과 자료를 분석한 수치를 공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의 발제로 진행됐으며, 권지영 교육부 과장, 김거성 경기도교육청 전 감사관, 조정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가 토론을 맡았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은 민주연구원 등이 수차례에 걸쳐 참석을 요청했으나 결국 불참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박용진 3법의 통과를 위해 여야 교육위원회 위원들게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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