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시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만찬을 함께하고 있다. © AFP=뉴스1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관련 상응조치의 하나로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사업을 대북제재 예외사항으로 인정할 것이란 전망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8일 복수의 한미 양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 "북미 양측이 27일 정상 간 환담 및 만찬에서 북한의 영변 핵시설 내 원자로 해체와 사찰 수용 등 부분적 비핵화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국은 그 대가로 상호 연락사무소 설치와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길을 터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하노이발 기사에서 "유엔 제재가 유지되더라도 북한이 한국과 직접적인 경제교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평안남도 영변 핵시설 폐기는 김 위원장이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뒤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에도 담겼던 것이다.

당시 김 위원장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의 폐기·사찰 허용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NYT는 "영변은 북한의 핵심 핵물질 제조시설"이라며 "영변의 핵물질 생산이 중단된다면 적어도 현 시점에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동결'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영변 핵시설이 이미 노후화된데다 북한 내엔 다른 핵물질 생산시설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에서 김 위원장의 영변 핵시설 폐기 언급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는 상황.

그러나 NYT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이 문제가 비핵화 협상 성패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며 "만일 그가 해당 시설을 파괴한다면 다른 대통령들이 못했던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초 미 정부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엔 제재 해제 등 보상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해왔었다.

그러나 작년 6월 첫 북미정상회담 이후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을 이어가자 최근엔 '단계적·동시적 접근', 즉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라도 개별 조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와 관련 북미 양측은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미국의 상응조치'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실무협상을 진행해왔다고 한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북미 관계 소식통을 인용한 하노이발 기사에서 "북한이 27일까지 진행된 미국과의 실무협상에서 비핵화 문제보다 그 외 의제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보도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방증해준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오전부터 하노이 시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 업무오찬을 한 뒤 양측 합의사항을 담은 이른바 '하노이 선언'에 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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