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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당대표 靑회동, 추경·경제·외교안보 '충돌'…정국경색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9.7.18/뉴스1

(서울=뉴스1)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3시간 동안 회동했지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 소득주도 성장정책 등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된 입장차를 좁히는 데에는 실패했다.

청와대와 야당이 서로의 입장차만 재확인하면서 추경안 처리 등의 현안을 둘러싸고 증폭된 여야의 갈등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경제보복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일본에 경제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추경안 처리 문제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요구하는 외교·안보라인 교체, 경제정책 전환 등의 현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3시간 내내 각자의 주장을 앞세워 평행선만 달린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 추경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수 차례 추경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황 대표는 외교·안보라인의 교체, 경제정책의 전환 등을 요구했지만, 문 대통령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침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회동 직후 국회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추경에 관한 이야기를 공동 발표에 넣자는 생각이 강했지만, 저는 충분한 논의도 되지 않았고 추경의 범위나 대상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섣불리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듣기만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회동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과 황 대표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추경안 처리를 고리로 한 여야의 강 대 강 대치 상황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는 안 한다"며 "민주당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 주면 (7월 국회가) 가능하겠지만, 대통령이 (국방·외교장관을) 해임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여야의 갈등은 정기국회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7·8월을 건너뛰고 9월 정기국회가 열리더라도 한국당은 정부가 제출하는 세법개정안, 내년도 예산안 등을 볼모 삼아 대여 압박에 '올인'할 경우 올해 말은 물론 내년 총선 직전까지 정국경색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 총선, 여론을 의식한다면 여야 모두 강 대 강 대치 상황을 장기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날 회동에서 정부와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위해 비상협력기구의 설치·운영에 합의하는 등 협치의 가능성을 마련한 만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등 경제·외교 현안을 지렛대 삼아 협치 빙인을 모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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