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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최고인민회의서 헌법 개정 통해 김정은 권한 강화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회의를 개최했다 © 뉴스1

북한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통해 '국무위원장은 대의원을 맡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지난 4월에 이어 제2차회의에서도 헌법을 개정하면서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제2차회의에서 관심을 모았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메시지는 따로 없었으며 주석단에서도 김 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조선중앙TV는 이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대의원 687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을 했다고 밝혔다.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능과 관련해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한다"고 밝혔다.

최 상임위원장은 또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를 대표하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 지위가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 전반에 대한 최고영도자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확고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며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더욱 강화했음을 강조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국무위원회의 역활도 강화됐다. 최 상임위원장은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보충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사회주의 헌법 수정 보충과 '조직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졌다.

회의에선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소환(해임)하고, 박용일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보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세철 평안북도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으로 보선했다. 김재룡 내각총리의 제의에 따라 손영훈이 내각사무장으로 임명됐다.

이날 회의에 김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관심이 쏠렸던 비핵화에 대한 대외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당초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관측됐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계획과 관련한 대책이나 12년제 의무교육과 관련한 문제도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의 연속적인 헌법 개정 움직임은 국무위원장직의 권한을 강화함으로 인해 '정상국가화' 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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