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사회 법원·검찰
'靑감찰무마 윗선' 수사 어디까지…구속 유재수 입 열릴까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27일 서울 송파구 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구속여부가 결정날 때까지 대기하기 위해 청사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으로 이른바 '윗선'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되면서 정치권이 초긴장하고 있다.

여·야당을 가리지 않고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구속된 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일 때와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구속되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많은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구속된 유 전 부시장이 심리적 압박을 느껴 감찰 무마 경위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진술을 하게 된다면 검찰의 수사범위는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유 전 부시장의 사건이 진술내용에 따라 현 정권 실세에 대한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던 2017년말 돌연 병가를 냈다가 이듬해 3월 사직서를 냈고 수리됐다. 이후 2018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됐다가 같은 해 8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에 대해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는 인물은 조국 전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7일 국정감사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감찰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로 중단되었다는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증언을 공개했다.

이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 "조 전 장관과 박 비서관, 백 전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거쳐 중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합의해 종결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3인 회의'가 대두됐다.

검찰 조사를 받은 특감반원 상당수가 감찰 중단을 지시한 배후로 조 전 장관을 지목하고 있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은 또 '유재수 국장의 사표를 받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감찰 결과를 금융위에 직접 통보한 백 전 비서관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감찰 무마 이후의 유 전 부시장의 인사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도 불구하고 징계 없이 금융위를 퇴직한 이유와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을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한 이유를 조사하기 위해 최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다.

여기에 유 전 부시장을 부산시 경제부시장 자리를 마련해준 것이 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유 전시장을 둘러싼 의혹의 규모는 더욱 커지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부산시가 블록체인특구 사업을 유치한 것과 관련해 "유재수와 '3철' 중 한명인 이모씨라는 분의 영향력이 더 센 것 아닌가 의혹이 있다"며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아들의 블록체인 사업 특혜를 받기 위해 유 전 부시장을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유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참여정부에서 이 전 민정수석과 함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유 전 부시장의 거듭된 영전이 정권 실세의 친분 때문이라는 의혹이 계속적으로 제기된 상태에서, 검찰이 이 부분까지 수사를 확대하게 되면 사건이 단순히 청와대의 직권남용 여부가 아닌 정권 실세 전체에 대한 게이트가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수사가 어디까지 갈지 상상이 잘 되지 않는다"며 "유 전 부시장이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 특히 감찰무마와 관련한 부분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검찰의 수사 진행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