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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남북 방역협력 이뤄진다면…어떤 방식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의 확산세가 한반도를 덮으면서 남과 북의 방역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그 가운데 남북 방역협력이 이뤄질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부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감염병 전파 차단 및 대응을 위한 남북간 협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 통일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 사태에 대비해 남북간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기본적으로 국내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면서 "그간의 남북합의 취지도 고려해 가면서 좀 지켜봐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차원에서 강하게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아니었다.

이후 지난달 30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신종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잠정 중단, 북측의 금강산 시설 철거 연기 등의 요청이 있은 후 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기 시작했다.

지난 3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기본적으로 남북간 방역협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현 상태에서는 우리 측 상황, 그리고 북측의 진전상황을 봐가면서 (남북협력의) 논의시점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후로도 통일부의 남북 신종 코로나 방역 협력에 대한 의지는 이날까지 이어졌다.

통일부가 방역 협력에 대한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방식으로 북한을 지원하거나 접촉하게 될지도 미리 구상할 것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만약 방역 협력이 이뤄질 때 어떠한 시나리오로 이뤄지게 될지도 관심사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4일 발간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협력과 재난공동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2000년대에는 말라리아, 구제역, 신종플루 등 감염병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해 이뤄졌다. 산림병해충 방제, 수해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지기도 했다. 2000~2010년 동안 정부차원의 감염병 방제 지원으로 396억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감염병, 산림병해충 방제, 수해 지원은 거의 단절됐다. 문재인 정부 이후 남북보건의료 협력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 2019년 한국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위해 타미플루 지원을 추진했으나 대북제재에 따른 협의 지체로 실행되진 못했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에서는 민간단체를 통한 감염병 분야의 남북협력은 지속적이었다. 유진벨재단은 2017년 5월 북한을 방문해 다제내성결핵센터 12개를 방문해 400명 이상의 새 환자를 등록했으며 북한은 지난해에도 유진벨재단의 방북을 두 차례 허용했다.

이 같은 사례에 비춰 이번 정부에서 가장 활발했던 방식인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 방식으로 이번 신종 코로라 협력도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지원 시나리오에 대해 통일부는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여상기 대변인은 이날 남북 협력 시나리오에 대해 묻는 질문에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정부가 마련했다고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4일 기자들과 만난 통일부 당국자도 우리나라 NGO(비정부기구)가 신종 코로나 관련 대북지원에 나선다는 움직임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관건은 방역협력 시나리오가 마련이 됐다고 해도 실질적인 이행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다. 북측에서 어떠한 요청이 없고 우리나라 요구에 북측이 대응하지 않는다면 시나리오가 있다고 한들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상황 공유, 확산 방지를 위해 북한 측에 여러번 방역협력을 요청을 했지만 북한을 답변을 하지 않아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전염병·수해 등 재난은 북한만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 문제로 재난에 대한 '남북한 협력방안'을 제도화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영훈 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 4일 열린 신종 코로나 관련 포럼에서 "2000년대 전염병이나 수해 방지에 대한 부분적으로 협력했으나 제도화 되지는 않았다"면서 "과거 동서독의 경우 1973년 재난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재난 공동대응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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