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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판한 열린민주당…주진형 "금감원 감찰 잘못 인정하라"
주진형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6번)가 6일 오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2020.4.6/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주진형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겸 정책위원장은 12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감독원 감찰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서야 한다"며 "그래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반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윤석헌 금감원장 등을 상대로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시중은행 제재 과정의 적절성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청와대의 감찰을 두고 금감원에 반감을 가진 금융권의 대(對)정치권 로비가 작용한 결과라는 의혹이 이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감찰 결과 윤 원장에 대해선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DLF 사태가 아닌 금감원의 다른 업무 처리와 관련해 직원 2명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투자증권 사장 출신으로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됐던 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감원 감찰 문제점을 지적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의 칼럼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 교수의 글은) 청와대 재량권 남용은 확실하고 청부 감찰 의심도 농후하다는 내 생각과 일치한다"며 윤석현 금감원장을 향해 징계 요구를 거부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주 최고위원은 특히 이번 감찰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금감원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대놓고 침해하고, 금융위가 뒷다리를 걸고 부원장 인사를 갖고 압박을 하는데, 금감원장 혼자 사임만 거부한다고 금감원 독립성이 지켜지지는 않는다"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원장이 그만두면 좋겠다는 소리가 금감원 내부에서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열린민주당은 이같은 견해가 주 최고위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통화에서 "당 차원에서 입장을 내거나 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최고위원이 개인 입장을 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주 최고위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번 민정수석실에서 윤 원장에 대한 특별감찰이 정치적 로비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근거는 아직 없지만 여러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윤 원장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은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라며 "피감 기관인 은행이 혹시라도 정치적 로비를 통해 감독원장을 흔들려고 한다면, 또는 거기에 정치권이 나서서 동조하는 것이라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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