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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대북전단 갈등에 불" 야 "북 한마디에 꼴사나운 모습"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 1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북 전단 및 물품 살포 관련 정부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 차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남북합의 및 정부의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의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6.11/뉴스1 © News1 

여야는 12일 대북전단(삐라) 살포 제재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남북이 다시 협력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대북전단 배포를 금지해야 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동의 절차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여당의 이같은 조치는 근시안적인 졸속대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이 남북관계를 해치고 사회 갈등에 불을 붙이고 있다"며 "대북 전단 살포는 마땅히 중단돼야 한다. (대북전단 금지)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로 칭한 데 대해서도 "탈북자 단체는 표현의 자유란 말을 더럽히고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되는 자유로 착각하면 안 된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발의한 같은당 김홍걸 의원은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남북관계에 어떤 좋은 합의가 있어도 의미가 없어진다. 북측에서도 믿질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준 동의 절차가 꼭 필요하다"며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해 "이미 4년 전에 법원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며 "상식적으로 무제한 허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번 조치가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놀라 부랴부랴 취하는 조치라면 정부의 대책은 대단히 근시안적인 졸속대책이 될 수 있다"며 "김여정(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꼴사나운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안 대표는 표현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 "대북 전단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살포 강제 중단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거나, 북한의 실질적인 평화정착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지, 살포 단체들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 등 여러 측면을 사전에 살폈어야 했다"고 정부 조치를 비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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