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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지정…주담대 실수요 요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0.6.17/뉴스1

정부가 17일 부동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와 전세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한다.

또 부동산법인에 대한 대출·세제를 강화해 이를 통한 투기수요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방의 집값 상승세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공유했다.

또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 원칙에 따라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고, 기존 대책의 후속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조치로 정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 추가 지정하고 개발호재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검토하기로 했다.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 강화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시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시 처분·전입의무를 강화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시 전세대출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법인 등을 통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대출·세제도 강화한다.

주택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법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대폭 인상하며,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정비사업 규제를 정비할 방침이다.

앞서 발표한 12.16대책과 5.6공급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시장 동향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이날 논의사항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는 등 시장 불안요인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 규제의 자세한 내용은 이날 오전 10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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