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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11월 국민 70% 백신 접종, 집단면역"…아동학대 '친권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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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오는 11월까지 우리나라 전 국민 7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 집단면역을 형성할 것으로 21일 전망했다.

권덕철 장관은 이날 비대면으로 진행한 출입기자단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시기'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장관 "코로나19 백신 선택권 국민에게 주면 오히려 혼란" 선 그어

권덕철 장관은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은 (항체 보유 인구) 80%, 전문가들은 50%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우리(보건당국)는 집단면역이 되려면 (접종률이) 70%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시기는 1차 9월이며, 11월쯤에는 국민 70%가 집단면역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백신은 감염을 막는 것 외에 고위험 환자가 중증환자가 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며 "올겨울 전에는 감염(규모를) 최소화하고, 중증환자를 줄이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국내로 들여오는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얀센, 모더나, 노바백스 등 5개 다국적 제약사가 제조한 7600만명분 이상이다. 앞으로의 관심은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하고 집단면역을 형성하느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월 말까지 예방접종 준비계획을 만들어 발표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국민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난색을 보였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것에도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다양한 플랫폼의 백신이 들어오며, (국민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외국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면밀히 보고,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서 신속하게 사후 관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방역과 서민경제의 일상생활의 조화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꼽았다. 특히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도입하고 12월 들어서면서 다중이용시설 업체들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형평성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수칙 적용을) 일률적으로 시행하면 행정당국이 수월하지만, 생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환경이) 다양해 일률적 적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백신이 2월부터 접종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는 작업을 하고 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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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출산율 미다스 손 되기 어려워"…낙태죄 폐지 후속입법에 집중

권덕철 장관은 저출산 문제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미다스의 손(Midas touch)'처럼 신속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출산 의료비와 영아수당 지원, 노동 문제 등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인이라는 인식도 나타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사상 처음으로 0.8명대를 기록했다.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1997년 1.5명이던 게 2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또 최근 16개월 영아가 양부모 학대로 숨지는 일이 발생하고 우려가 커진 것에 대해 보호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권덕철 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노동 현장, 국민 인식과도 깊게 관련돼 있다"며 "획기적인 (결과가 나오는) 마이더스의 손처럼 출산율이 쉽게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수준에 따라 소득을 보장하는 체계와 수준이 달라져 국민연금 개혁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정부가 여러 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도 지난해 새로 구성된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022년 영아수당을 신설해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고, 2025년에는 매월 5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제4차 기본계획)'을 지난해 12월 15일 발표했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생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녀가 있는 부부가 각각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 최대 매월 30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550개소 확대해 공보육 이용률을 2025년까지 50%를 달성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민법에서 소위 훈육이라는 (부모) 징계권 조항이 빠졌다"며 "친권은 양면이 있다고 보이며, 친권을 박탈할 경우 아이 입장에서 어떤 점이 좋을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낙태죄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권덕철 장관은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조속히 개정해 염려하는 내용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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