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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부패척결·검찰개혁 다 잡아야" 법조계 기대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News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1일 공식 출범한다.

헌정 사상 처음 도입되는 고위공직자 수사기관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길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법조계 인사들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져야 한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척결과 검찰개혁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할 수 있는 공수처 제도 출범에 긍정적인 기대가 있다"며 "능력과 인품을 검증받은 공수처장을 중심으로 공수처가 국민의 국민을 위한 수사기관으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협회장은 특히 공수처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정치가 개입돼서 공수처를 흔든다면 가장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할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공수처장이 중심을 잃지 않고 본인의 신념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수처를 공명정대하게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은 공수처가 검찰과 각을 세워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공수처의 설립 취지는 고위공무원 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므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비위 비리를 수사하는데 초점을 둬야한다"며 "지금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아주 바람직하지 않다. 검찰과 공수처는 싸워서는 안 되고,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한테 도움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또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에서 정한 바가 없는만큼, 기소권 행사는 자제하고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신임 처장에 대해서는 "정치 중립적으로, 이번 정권만 의식하지 않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봐서 다음 정권이 보기에도 '합리적인 조치를 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공수처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은 "처음 출범하는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엄정하며, 편파적이지 않은 수사를 진행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신망받을수있는 고위공직자수사처 기능을 잘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회장 역시 처장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선 반드시 철저하게 수사해서 공직자의 모범을 보일수있도록 기준점을 공수처장께서 앞으로 보여주실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신임 공수처장에 대해 제기한 '수사경험 부족' 우려에 대해 윤 회장은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다. 윤 회장은 "법률가로서 합리적인 판단과 국민들을 바라보고 나아갈 방향을 깊이 성찰하는 분이라면 그 직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며 "첩보를 받거나 사건을 인지했을 떄 이것을 어느수준까지 수사할 것인가 내지 끝까지 파헤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판단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은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와는 다른 수사를 했으면 한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성 소장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기능 강화 및 검찰권한 남용에 대한 견제라는 공수처 도입 취지를 공수처 운영에 늘 고려했으면 한다"면서 "공수처가 기존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엄정하면서도 절제된 수사를 하기를 비란다"고 말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임명장을 받은 김 처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취임식이 참석한 후 공수처 차장 임명 등 인선을 비롯해 공수처의 본격적인 가동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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