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를 예방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원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불참을 선언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에 반대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한국당, 바른정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는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등 여야 간 갈등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총리에 대해)제1야당이 반대했고 불거진 의혹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없는 상태에서 인준을 정부여당이 강행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일방적 국정설명회식 성격의 협의체 구성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며 "진정한 협치 정신 구현을 위해 여야가 주체가 되고 국회가 주도하는 형식의 협의체 구성을 새롭게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오찬을 갖고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 요구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날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정 대행은 이날부터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이틀 간 열리는 한국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참석을 이유로 국회를 예방한 이 총리와도 만나지 않는 등 정부와 여당에 냉랭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6월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최우선 현안으로 꼽은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에 있어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반대기류가 심상치 않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권한대행은 이날 "한국당은 대통령과 정부가 주재하는 일방적 국정 설명회 식의 성격을 가진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는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을 만나 일자리추경과 국무위원 인선에 국회의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추경 사전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 "동의하기 어렵다.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추경에는 국가공무원 4500명에 대한 교육훈련비 100억원이 배정돼 있는데 1만2000명은 연간 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들이 정년까지 30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당내 회의에서 "정부가 11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한다고 보고했는데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이 되는지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경우 등에만 추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 편성은 경기침체로 대량실업이 발생할 경우 할 수 있는데 기획재정부가 지난 5월 생산과 투자 모두 회복해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적법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날을 세웠다.

후속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내세운 '5대 비리(부동산투기,탈세,병역면탈,위장전입,논문표절)'와 관련한 야당의 공세도 예상된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위장전입 사실 등이 불거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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