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 수행 등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10.5/뉴스1 © News1

적자 국채 발행 등으로 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국가채무가 2030년에 2000조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10년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국가채무 규모는 2022년 1000조원을 넘고 2030년엔 2058조2000억원에 달했다. 8년 만에 국가채무가 약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2년 52.1%로 5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5년 61.7%, 2028년 69.7%, 2030년 75.5%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중기재정전망에 맞춰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명목가격이 적용됐다.

명목가격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수치로, 예정처가 명목치로 2030년까지 국가부채 규모를 전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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