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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특별광역시' vs 'TK특별자치도'…행정통합기본계획 초안 압축
2일 오전 대구시청 본관 2층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김태일(오른쪽)·하혜수 공동위원장이 공론화위원회 출범 후 지난 11월부터 4개월간 통합대구경북 비전과 전략 등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메가시티' 실현을 통한 지방 위기 극복을 취지로 추진되는 TK(대구·경북)지역 행정통합의 밑그림이 크게 '대구경북특별광역시'안과 '대구경북특별자치도'안으로 나타났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2일 시청에서 행정통합 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기본계획 초안은 지난 1~3차에 걸쳐 진행된 비대면 온라인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행정 효율성, 청사 입지, 통합이 산업과 경제 등에 미칠 영향과 변화될 시·도민의 생활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대구경북특별광역시' 안은 광역-광역, 기초-기초의 동일한 행정 계층간 대등한 통합 방식을 적용해 31개 자치구·시·군(7개 자치구, 10개 시, 14개 군)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안은 시·도간 대등한 통합 방식이 적용돼 통합 주체가 되는 시·도 주민의 반발이나 저항이 작은 장점이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체제 변화가 작아 통합에 따른 주민 혼란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광역시 산하에 시(市)가 존재하는, 지방자치법 위반 상황에 직면해 체계 변경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나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 안은 융합형 통합 방식을 적용해 대구시를 '특례시' 형태로 재편하는 것이다.

1개 특례시, 10개 시, 13개 군 체제로 재편하며 현재 대구시 소속의 기초자치단체는 준자치구로 변경된다.

대도시인 대구시는 기초자치단체로 존치하되 광역행정의 특수성을 인정, 특례시 형태로 운영하고 현재 광역시 수준의 행정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요지다.

이 안으로 통합될 경우 향후 광역시-도간 통합모델의 사례로 평가될 수 있지만, 대구시 관할의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구 지위 상실로 단체장 등의 선출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공론화위는 행정통합 재정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처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를 확보해 대구경북특별자치정부 전체 예산을 늘리는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하혜수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예산 배분은 행정통합 모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기존에 비해 시·군·구의 예산이 크게 줄어들지 않도록 조정교부금 등에 대한 특례를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 초안에서는 향후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합청사 위치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태일 공론화위 공동위원장은 "통합청사를 어디에 둘지를 놓고 가장 큰 갈등이 예상된다"며 "숙의 과정과 토론회 등을 통해 시·도민들의 의견을 세심히 들어본 후 최종 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일 오전 대구시청 본관 2층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김태일(오른쪽)·하혜수 공동위원장이 공론화위원회 출범 후 지난 11월부터 4개월간 통합대구경북 비전과 전략 등을 담은 '대구경북행정통합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기본계획 공개로 행정통합 논의는 급물살을 타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당장 4일부터 4개 권역(대구권·동부권·서부권· 북부권)별 시·도민 대토론회가 열린다.

대토론회는 4일 대구 엑스코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후 5일 포항(포스코 국제관), 8일 구미(구미코), 9일 안동(도청 동락관)에서 잇따라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빅데이터 분석, 숙의 공론조사, 최종 여론조사 등을 거친 뒤 4월 말이나 5월 초쯤 경북도와 대구시에 행정통합 기본계획 최종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8월 행정통합 찬반 주민투표 실시, 9월 특별법 국회 상정, 11월 국회 통과 여부 결정, 내년 차기 지방선거 때 대구·경북 통합광역단체장 선출 등으로 이어진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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