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사

파주시는 지난달 23~26일 시 의회가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오는 9일 개정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지역 등에서 야영장 시설 허용 △자연취락지구에서 주차장과 세차장 건축 허용 △민간사업자의 사회복지시설 기부채납 시 용적률 완화 등이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 △준주거지역 인접한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거리제한 완화 △이행보증금 산정방법과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시민생활과 지역경제에 밀접한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면서 “앞으로도 숨은 규제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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