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9년 전 숨진 병사의 부모를 상대로 초과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는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1일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오늘 관련 소송에 대해 소 취하를 상신하고 급여를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향후 관련 법규를 현실화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군복무 중 순직한 고(故) 최모 일병의 명복을 빌며, 이번 일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부모님과 유가족께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선임병들의 구타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을 매 숨진 최 일병 유가족에게 지난 4월 초과지급된 월급 33만5000원과 독촉 절차 비용 6만6000원 등 40만1000원을 돌려달라며 지급명령 소송을 제기했다.

최 일병은 지난 2008년 6월 부대 내 지하 보일러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상태로 발견됐지만 8월15일에야 일반 사망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국방부 측이 제적 처리를 지연하는 바람에 같은 해 10월20일 모든 절차가 완료됐고 군은 최 일병 사망 후 제적 처리 전까지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며 유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최 일병은 지난해 4월19일 국방부 재심을 통해 순직을 인정받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남의 귀한 자식을 데려가서 불귀의 객으로 만든 것도 용서받지 못할 텐데 국방부의 실수로 초과 지급된 월급을 돌려달라며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며 "월급을 꼭 돌려받아야겠다면 내가 대신 낼 테니 국회로 오라"고 밝혔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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