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왼쪽)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부,산업부,국토부,행자부,중기청의 제2차 합동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다보스포럼에서 세계 각국의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평가했을 때 한국이 42위인 것을 보고 많은 전문가가 큰 충격을 받았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일 '4차 산업혁명 기반 창업국가 조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밝힌 말이다.

그는 "공무원이 앞장서서 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기술 도입이라든가 이런쪽에서는 앞장서 왔기에 잘하고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4차 산업혁명 준비가 이렇게 뒤떨어졌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한국의 준비정도 42위. 사실일까. 뉴스1이 팩트체크한 결과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도는 지난해 스위스 최대 은행 UBS에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보고서'에서 언급된 내용이다. 문제는 김 위원장이 '팩트'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 한국이 총 41.5점을 받아 25위를 기록했는데, 김 위원장은 '41.5점'을 42위로 착각한 결과로 보인다.

UBS는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국가 순위를 매기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시스템, 사회간접자본(SOC), 법적 보호 등 5개 항목을 사용했다. 각 항목별 점수를 매기고 이를 더해서 평균을 내 총점을 매겼다. 
 
한국은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가 83점에 그쳤다. 법적보호 62.25점에 그쳤다. 기술수준은 23위, 교육시스템은 19위, SOC는 20위로 나타났다. 이를 합산해 평균하면 총점 41.5점이 나온다. 이는 25위 수준이다. 22위인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순위다. 1위는 스위스다.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네덜란드다. 이어 필란드, 미국, 홍콩, 노르웨이, 덴마크, 뉴질랜드가 '톱10'에 포함됐다. 

한국은 총점 41.5점으로 전체 25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ICT강국'으로 통한 대한민국에 충격적인 결과라고 부산을 떨었다. 이날 김진표 위원장도 ""모든 선진국이 앞장서서 준비했는데 우리는 미흡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준비도가 25위에 그친 것은 노동시장 유연성 순위가 83위, 규제 등 법적보호 문제가 62.25점로 낮은 탓이다. 이같은 지표는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 기술뿐만 아니라 교육, 고용, 복지, 법체계 등 사회의 전 분야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김진표 위원장도 규제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가 준비가 덜됐다고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직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이나 어떤 기업의 영역이 도입될 때 한국은 규제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서"라며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성장동력 구축에 있어서는 철저히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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