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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결과 내 책임' 인정한 이재명…화천대유 이익은 '野 잘못'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저다." 
"몰빵해 이익 주자고 한 건 국민의힘이었다."

18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 직접 나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답변은 명료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결과에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민간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간 데 대해서는 반대로 야권을 추궁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감 초반부터 '돈 받은자=범인, 장물 나눈 자=도둑'이라는 피켓을 꺼내들며 야당의 공세를 정면 반박했다.

◇화천대유 이익 선 그은 이재명 "새누리당이 공공개발 막아"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은 논란이 되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천문학적 이익은 당시 공공개발을 막은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지사는 "세상에 단순한 이치가 있다. 누가 도둑이냐고 하면, 장물을 가진 사람이 도둑인 게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강아지에게 던져 줄지라도 유서대필 조작했던 곽상도(무소속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곽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것을 예로 들며 자신이 화천대유와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지사는 "민간업자와 금전 이익을 나눈 건 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민의힘과 가까운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며 "최대 1조원에 이를 수 있는 개발이익을 100% 환수하려고 했다. 과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공공개발을 막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야권에서 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관계도 일축하며 결백을 강조했다.

그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좌(左)진상, 우(右)동규'를 거론하며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추궁하자 "제가 가까이 하는 참모는 이렇게 표현되는 사람이 아니다"고 유 전 본부장 측근설을 부인했다. 또 대통령이 되면 유 전 본부장을 사면할 것이냐는 물음에 "말도 안 되는 질문이다. 부패사범을 사면하냐"고 되물었다.

야당에서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공세를 지속하자 다시 한번 측근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지사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언론인 김만배씨에 대해서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한 이 지사는 "저는 대장동 사업을 설계했지 '대장동 게이트'를 설계한 게 아니다"며 설계 과정에 자신의 책임도 피해갔다.

이 지사는 "제가 한 설계는 어떻게 하면 민간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익을 최대로 환수하느냐를 설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개발사업을 공공으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쪽"이라고 비판했다.

계속된 야당의 공세에 이 지사는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전혀 없는 허구 사실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화천대유의 이익 구조에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0.18/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공공환수액에 집중했다…그래서 결과적 책임자는 나

이 지사는 화천대유의 이익구조에 개입하지 않았다 점을 강조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간 말해왔던 도의적 책임을 공개석상에서 다시 인정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의 책임자가 누구냐'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의 질문에 "개발 사업의 최종 책임자는 시장인 제가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대장동 사업 설계는 공공환수 이익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는다. 이를 마치 민간사업자의 내부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싶겠지만 분명한 것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를 제가 설계했다는 것"이라며 "(공공환수 금액을) 확정이익으로 해라. 장난하니까, 로비하니까, 먹튀 못하게 해라. 경쟁을 시켜라. 대형 금융기관을 참여시켜라. 이게 제가 한 설계"라고 소상히 밝혔다.

성남시가 설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구조는 공공환수액을 중심으로 짜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사는 민관개발사업임에도 초과이익 환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집값 오른 것을 우리가 나눠 가지자고 하면 협상이 안 될 것이고, 그걸 이유로 거부하면 소송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땅값이 떨어지면 민간 사업자들은 손해를 볼 수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행정은 투기가 아니다. 벤처하면 안 된다"며 "언제나 (이익을) 확정해서 보수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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