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

고양시는 3일~2018년 6월 2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특례법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례법은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상 산지를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관리해 온 경우, 신고를 통해 사용목적에 맞도록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 시행된다.

또한 특례법은 산지로 원상 복구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농지로서의 가치가 상승한 부동산 보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목변경을 원하면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산지분할측량성과도 등 필요서류를 시 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현장조사와 항공사진 등의 검토와 산지전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등의 심사를 하게 된다.

시의 처리기간은 30일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의 시행은 재산권이 보호되는 좋은 기회라면서 조건을 꼼꼼히 살펴봐 대상이 가능한 시민들은 꼭 신청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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