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공동취재)2022.4.20/뉴스1 © News1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의 4월 처리 완수를 위한 민형배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과 당내에서도 21일 '편법으로 정당성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다.

당내 '신중론'을 펼치던 의원들이 민 의원 탈당을 계기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더라도 당내서도 이탈표가 다수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다"며 "사실은 국민들의 시선이 좀 두렵다"고 우려했다.

앞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국민의힘 측의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지연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그러나 양 의원이 돌연 강행처리 반대 의견을 내비치면서 민 의원이 탈당하는 강수를 뒀다. 민 의원이 무소속 신분으로 안건조정위에 들어가기 위한 포석이다. 이를 두고 안팎으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금 국정에 대한 청사진 내놓고 있는 걸 본 적이 없고, 인사도 문제가 많은 상황"이라며 "검수완박법, 검찰정상화법이 이런 만사를 제쳐놓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야 할 만큼 절박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조 위원은 검사 출신으로 당내서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민주당 비대위원도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 보낸 친전에서 "(민 의원 탈당 소식이) 근래 접한 어떤 뉴스보다도 놀랍고 당혹스럽다"면서 "저는 이러한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국회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편법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박용진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필요성과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민 의원 탈당은) 묘수가 아니라 꼼수입니다. 검수완박을 찬성하시는 국민들조차 이건 아니라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공감대 없는 소탐대실은 자승자박이 된다는 사실은 5년 만에 정권을 잃고 얻은 교훈 아니냐"며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라는 넓은 길로 돌아가라"고 했다.

당초 법안의 4월 국회 처리 강행에 대해 신중론을 펼쳐온 이들이 민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목소리를 높이면서 본회의서 당내 이탈표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대원칙만 지켜진다면 우려와 반대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법안의 포용성을 키운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법원행정처, 시민단체의 의견도 두루 수용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대안이나 문제의식은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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