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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위헌성 강조…권한쟁의심판 등 헌법 다툼 검토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1/뉴스1 © News1 

대검창청이 이틀 연속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하며 헌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영장청구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고, 기본법을 완전히 바꾸는 과정에서 각종 의견 수렴 절차가 생략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적법절차 원리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대검 공판송무부와 과학수사부, 공공수사부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발생할 문제점 등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근수 대검 공판송부부장은 "검사의 영장청구권한은 수사권한을 당연히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절차는 국회법이 정한 각종 의견수렴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흐르고 있다"며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절차 원리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현재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위헌성 검토 TF(태스크 포스)를 꾸리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이란 국가기관 상호 간에 혹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다툼이 있을 때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가리는 절차다.

이 부장은 "헌법쟁송 관련해선 위헌법률심판과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이 있는데 위헌법률심판은 재판이 전제되어야 해서 현재로서는 고려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권한쟁의심판 관련해 검찰청이 헌법기관인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영장청구권한이 있는 만큼 검찰청도 헌법기관이 아닐까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법무부가 있다"며 "헌법소원은 개인이 하는 것인데 검사든 수사관이든 공무담임권이 침해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판송무부와 과학수사부, 공공수사부는 각각 부서별로 자료를 내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통과될 경우 국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지적했다.

이근수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사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1/뉴스1 © News1 

공판송무부는 공판 과정에서 추가 범죄에 관한 단서가 발견되어도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문제와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위증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

또 형 집행의 방법도 사라져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있어야 할 범죄자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도 전했다.

이 부장은 "공판송부무엔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되지 않은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한 형 집행을 하는 집행과가 있다"며 "검찰 수사 권한에만 신경 써서 권한을 박탈하다 보니 형 집행분야에 대해서도 실수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신대경 공판1과장은 위증 수사와 관련해 "직접 들은 검찰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경찰에 다시 의뢰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재판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학수사부는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이 '크로스체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되는 것에 큰 우려를 표했다. 경찰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있다고 해도 대검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더 철저히 감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성필 과학수사부장은 "감정은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다"며 "인력이나 기술력이 (경찰과) 비슷하다고 해도 다시 한번 검증하고 크로스체크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과수부는 2015년 무학산 등산객 강간미수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당시 경찰은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했으나 피해자 것 외에는 다른 DNA가 검출되지 않아 피해자와 동선이 겹치는 약초꾼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체포영장을 기각하고 대검 과학수사부에 DNA 재감정을 의뢰했다. 대검 감정에선 다른 사람의 DNA가 검출됐고, 검찰은 약초꾼을 석방하고 진범에게 자백을 받아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공수사부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특히 선거사건에서의 부실처리 위험성을 강조했다. 선거사건은 공소시효가 6개월 이내인데, 난해한 선거범죄인 경우 검경 간 사건이 오가는 중 유야무야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영남 공안수사지원과장은 "선거법은 특성상 굉장히 고도의 법률판단이 필요하다"며 "직접 공판에 관여해 증거관계를 다뤄본 사람이 하는 것과 그냥 현장에서 증거수집을 하는 것은 격차가 크다"며 "공소시효도 짧아 사건이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시효가 도과되어버릴 우려도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검은 고 김용균 사건과 같은 산업재해 사건 책임자 처벌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경찰과 노동청은 원청과 하청 대표들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기소했는데,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수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대검은 이와 별개로 검찰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이르면 이번주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에는 기존에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나 시민위원회 외에도 수사 개시 등에 있어서의 외부인이 참여하는 통제 장치 마련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그간 소위 정치적 사건에 대해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어떤 통제나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지에 초점을 맞춰 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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