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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부천지청장 "절박한 심정…검수완박은 검찰 사지 절단하는 것"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21일 오전 인천지검 부천지청 회의실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2022.4.21/뉴스1 © News1 

 "절박하다. 보완수사를 못하는 것은 검찰의 사지를 절단하는 것이다."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적극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수완박 법 개정에 반대했다.

김 지청장은 21일 부천지청 회의실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 박탈은 검찰의 사지를 절단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기록만 보고 검찰에게 기소와 불기소를 결정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이어 "검찰의 현 상황이 죄인의 사지를 자르고 항아리에 갇힌 중국 영화의 한 장면과 같다"며 "보완 수사를 하지 못하게 사지를 자르고 머리로만 판단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국민들의 사건을 잘 처리하라고 많은 봉급을 주고 고용한 검사들인데,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이익이 가지 않을 것"이라며 "의심이 가는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청장은 이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우려는 경찰의 역량 부족 및 수사 부실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간과한 내용이나 오류가 없는지 법률전문가인 검사가 재차 점검·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청장은 취재 비협조 지적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지청장은 "지난 몇 년 간 공보준칙 변화로 많은 제약이 있었고 소통하지 못한 지적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형근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유재승 검사 등이 21일 오전 경기 부천시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김 지청장과 초임검사, 수사관 3명 등이 참석했다. 2022.4.21/뉴스1 © News1 

기자간담회에는 초임 검사와 수사관 3명도 참석했다.

임관 2년차인 유재승 검사(32)는 "(검수완박)국민들의 요청이면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일부 선배나 부장검사들이 사직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아는데, 수십년간 이상 노하우를 축적한 인재를 놓치는 것은 결국 범죄 대응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사태가 나오도록 상황을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검찰 내부에서도 (국민의 뜻에)부응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서상봉 수사관(52)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에 당선된 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급박하게 검수완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며 "지난해 사법 시스템 검찰 수사권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 있었는데도 하필이면 보름도 남지 않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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