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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취임사]"담대한 계획 준비"… 경제로 北과 대화 견인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2.5.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취임과 함께 '경제적 유인책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취임사 내용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경제협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지난 3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언급했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에선 북한의 반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경제적 보상' 대신 '담대한 계획'이란 표현을 썼다.

윤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에 해당하는 경제적 유인책은 이날 취임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앞서 '국정과제'에서 밝혔던 Δ인프라 Δ투자·금융 Δ산업·기술 등 '남북 공동경제발전 계획' 구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단 의지를 밝혔다. 북한을 대화·협상의 상대로 보고 일단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단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엔 '판문점 또는 미국 워싱턴DC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남북미 3자 간의 안정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겠단 내용이 포함돼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즉, 북한을 향해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비핵화 협상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인 셈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경제적 보상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겠다고 했던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기조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비핵·개방·3000'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대북투자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한 '비핵·개방·3000'에 대해 크게 반발했고, 결국 이 구상은 실현되지 못했다.

게다가 북한은 최근 남북·북미 간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입을 통해 핵개발을 계속하겠단 의지를 밝히고 있다.

특히 김 총비서는 그간 핵무기 개발 목적이 '전쟁 억제'에 있다고 말해왔으나, 지난달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0주년 경축 열병식에선 북한의 '근본 이익'이 침탈될 경우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 북한이 '위협'으로 간주하는 상황에선 언제든 핵무기를 쓸 수 있단 공세적 기조로 전환한 것이다.

이와 관련 양무진 북한대학원대교 교수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대화의 문을 열어 놓겠다면서도 정작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지 않은 건 대화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다는 걸 드러내준다"며 "북핵 이슈를 부각한 건 나름 의미가 있지만 해법이 소극적이고 비현실적이란 점에서 기대하긴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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