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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38년만에 전면개정…'옥죄기' 우려 쏟아낸 재계"일감 몰아주기 기준 불명확" 규제대상 231개→607개 전속고발권 폐지 "檢고발 오남용 우려, 기업활동 위축될 것"
  • 뉴스1
  • 승인 2018.08.2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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